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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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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특정해역 등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 제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특정해역의 조업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관서에 조업보호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조업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2. 어선의 출입항 및 출어등록의 현황 파악과 출어선(出漁船)의 동태 파악

3. 해양사고 구조

4. 조업을 하는 자의 위법행위의 적발ㆍ처리 및 관계 기관 통보

5. 특정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의 통제

②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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