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1.2>

1.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의 작성

4. 선내 어선원 거주 생활시설 현대화 및 복지시설 강화

5.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