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ㆍ항행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

1.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2. 어선사고 및 어선원재해의 발생현황과 원인 분석, 감소 목표

3. 어선안전조업제도와 어선원 안전ㆍ보건ㆍ재해예방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선사고 및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선안전 및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7. 그 밖에 어선의 안전한 조업ㆍ항행과 어선원 안전ㆍ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