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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9(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영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4.7.24]

시행 2026.9.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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