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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실비변상)

영 제41조에 따른 실비변상의 지급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9.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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