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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① 법 제67조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보고요구 또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한다.

② 법 제67조에 따라 중앙회가 보험가입자, 어선원등 및 회원조합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의 적용 및 정산에 관한 서류

2. 보험의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서류

3. 보험사고에 대한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 보험계약의 소멸에 관한 서류

5. 어선원의 고용증명에 관한 서류

6. 조업일지 및 승선 어선원등에 관한 서류

7. 고용선원의 급여지급에 관한 서류

8. 그 밖에 보험사업에 관련된 서류

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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