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23>
[본조신설 2011.4.4]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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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7장 벌칙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23>
[본조신설 2011.4.4]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