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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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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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