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의4(공과금의 면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