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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9조(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그 등록촉탁에 관하여는 제11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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