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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1관 신청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3조(수익자 등의 대위신청)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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