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9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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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2관 신청서류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