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5조((체약국 사이의 어업단속 등에 관한 약정))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단속과 공동승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 약정된 바에 따른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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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에 따른 어업단속과 공동승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 약정된 바에 따른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