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5조(준공 전 사용허가 등)

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사업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가.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1부

나. 준공 전 사용계획서 1부

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가.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나.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다.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전문개정 20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