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6조(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완전한 보수 및 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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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제4장 어항 개발 ›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완전한 보수 및 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