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25>

1. 어촌ㆍ어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ㆍ투자계획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2.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이하 "어항개발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47조의2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