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4.4, 2018.10.2>
[전문개정 2008.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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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4.4, 2018.10.2>
[전문개정 2008.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