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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ㆍ어항법 › 제4장 어항개발 ›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어촌ㆍ어항법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 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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