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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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 제4장 어항개발 › 제2절 어항개발사업
저당권이 설정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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