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발기인의 연명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특화어촌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및 회원 명부

5. 특화어촌위원회 회원의 특화어촌위원회 설립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