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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촌특화발전계획과 해당 지역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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