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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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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9조(환지 등)

이 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추진에 환지나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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