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3조(연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욕과 능력 및 협동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제6장 보칙 및 벌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욕과 능력 및 협동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