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협의 불성립)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은 언론사등이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적은 문서를 피해자가 받은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