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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시정권고의 방법·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20 (Methods and Procedures for Recommendations for Correction, etc.)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시정권고의 세부적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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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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