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because비코즈 a어 press프^r레스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a어 factual^f팩추얼 assertion어서션 is이즈 untrue언트^r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ctim")^v빅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앤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publish퍼블리시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at^ð댓 press프^r레스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victim^v빅텀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once원스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ress프^r레스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was워즈 made.메이드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intent,인텐트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illegality일리갤리티 on안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arding^r리가딩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Even이^v븐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lacks랙스 capacity커패서티 to투 be비 a어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through^θ쓰^r루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it잇 forms^f폼즈 a어 single싱글 unit유닛 of어^v브 life라이^f프 and앤드 has해즈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