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25 (Effect of Arbitral Decisions)
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An arbitral decision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