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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 제3절 중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25 (Effect of Arbitral Decisions)

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An앤 arbitral아비트r럴 decision디시전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llenges챌런지즈 to투 and앤드 theð더 setting세팅 aside어사이드 of어v브 arbitral아비트r럴 decisions.디시전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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