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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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算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occurred어커드 but벗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it잇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it잇 deems딤즈 reasonable,^r리저너블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ntire인타이어 import임포트 of어^v브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3)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a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al퍼시늘 rights^r라잇츠 stop스탑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and앤드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a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clearly클리어리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④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4)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emand디맨드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items아이텀즈 used유즈드 in인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