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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4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Press)

①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1) Press프r레스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fairf페어 and앤드 objective어브젝티v브 and앤드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eople's피플즈 rightr라잇 to투 know노우 and앤드 theð더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expression.익스프r레션

②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press프r레스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human휴먼 dignity디그너티 and앤드 worth,워θ스 and앤드 shall섈 not낫 defame디f페임 others어ð더즈 or오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public퍼블릭 morals모r럴즈 or오 social소우실 ethics.에θ씩스

③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ㆍ보도ㆍ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3) Theð더 press프r레스 shall섈 perform퍼f폼 its잇츠 public퍼블릭 duty두티 by바이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matters매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concern컨선 and앤드 by바이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democratic데머크r래틱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throughθ쓰r루 news누즈 gathering,개ð더r링 reporting,r리포팅 commentary카먼테r리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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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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