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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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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중재부)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9 (Arbitration Panels)

① 중재는 5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며,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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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shall섈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head,헤드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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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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