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중재부)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9 (Arbitration Panels)
① 중재는 5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며,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1)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by an arbitration panel consisting of not more than five arbitrators, and the head of each arbitration panel shall be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Arbitration Commission from among arbitrators qualified as judges or attorneys-at-law.
②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An arbitration panel shall pass resolutions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its members, including its head, and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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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