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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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