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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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