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21-4 (Recipients of Fuel Price Subsidies)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2026.7.7>
The term "transport operato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0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transport operators: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1. Route passenger motor vehicle transport operators;
1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1-2. Chartered bus transport operators;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2. General taxi transport operators;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Individual taxi transport operators (including,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taxi transport business in which the operator does not drive personally for a reason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3, subparagraph 2 (d), a person who drives the commercial motor vehicle of the individual taxi transport operator as a sub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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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