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2)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quantitative콴티테이티^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accurate애켜^r럿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quantitative콴티테이티^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lone얼론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qualitative콸러테이티^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인 parallel.페^r럴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