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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장 총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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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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