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공동운수협정)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11 (Joint Transport Agreements)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Where a transport business operator intends to conclude, with another transport business operator, a contract on joint management or any other agreement on transpo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joint transport agreement") for the smooth transport of passengers and the improvement of services, it shall do so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applies when intending to change a joint transpor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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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