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run^r런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they^ð데이 provide.프^r러^v바이드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우수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give기^v브 rewards,^r리워즈 issue이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excellence,엑설런스 etc.엣세터^r러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may메이 give기^v브 them^ð뎀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