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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22 (Notification of Status of Transport Workers, etc.)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26>

(1)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personally퍼서널리 drives드r라이v브즈 one원 vehicle)v비히클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gardingr리가딩 its잇츠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deadlines:데들라인즈

1.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1. List리스트 of어v브 newly눌리 hired하이어드 or오 retiredr리타이어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forf포 newly눌리 hired하이어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held헬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hiring하이r링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매월 10일까지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onth:먼θ스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매월 10일까지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str레스트 time타임 guaranteed게r런티드 to투 each이치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onth:먼θ스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7.12.26>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a어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3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4)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ducated에저케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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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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