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stall인스톨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vehicles^v비히클즈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record^r러코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crime크^r라임 inside인사이드 vehicles.^v비히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recorder^r리코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as해즈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stalled.인스톨드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a어 notice노우티스 board,보드 so소우 that^ð댓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passengers,패선저즈 etc.엣세터^r러 can캔 easily이절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④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4)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use유스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ㆍ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5)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⑥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ecurity시큐^r러티 so소우 that^ð댓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ed^r러코디드 on안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not낫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leaked,릭트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⑦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7)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s,디^v바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 및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keeping키핑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