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사용명령)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45 (Orders to Use Terminals)
① 시ㆍ도지사등은 터미널이 있는 주변 지역에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는 데에 그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공중(公衆)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運送網) 정비를 위하여 그 운송사업자에게 그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1) Where a person running a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on a fixed route in the area around a terminal does not use that terminal for stopping vehicles or letting passengers get on and off, the Mayor/Do Governor, etc. may order that transport business operator to use the terminal, for the convenience of the public and the improvement of the transport network of the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터미널 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2) The standards under which the Mayor/Do Governor, etc. orders the use of a terminal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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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