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49-20 (Matters to Be Observed by Platform Brokerage Business Operators)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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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1.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gainst어겐스트 specific스퍼시^f픽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2. Ensuring엔슈^r링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in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atching디스패칭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y바이 which위치 a어 platform플랫^f폼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nects커넥츠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passengers패선저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harges;차지즈

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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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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