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49-8 (Matters to Be Observed by Platform Transport Workers)

① 플랫폼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9>

(1) A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1. Making메이킹 a어 passenger패선저 get겟 off오^f프 midway미드웨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 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Receiving^r러시^v빙 or오 demanding디맨딩 unfair언^f페어 fares^f페어즈 or오 charges차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ares^f페어즈 or오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6;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3. Soliciting설리서팅 passengers패선저즈 by바이 stopping스타핑 at앳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for^f포 a어 long롱 time타임 or오 by바이 cruising크^r루징 around;어^r라운드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4. Refusing^r러^f퓨징 to투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or오 accept액셉트 credit크^r레딧 card카드 payment페이먼트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passenger's패선저즈 request;^r리퀘스트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

5. Starting스타팅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hile와일 the^ð더 doors도즈 are아 not낫 fully^f풀리 closed클로우즈드 or오 before비^f포 passengers패선저즈 have해^v브 finished^f피니시트 getting게팅 on안 or오 off;오^f프

6.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6. Smoking스모우킹 inside인사이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6의2.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2. Watching와칭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어 video^v비디오 display디스플레이 device디^v바이스 while와일 driving.드^r라이^v빙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a)어 Navigation내^v버게이션 video^v비디오 or오 traffic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video;^v비디오

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b)비 Video^v비디오 giving기^v빙 guidance가이든스 on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uch서치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or오 a어 disaster;디재스터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c)시 Video^v비디오 that^ð댓 helps헬프스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see시 the^ð더 left레^f프트 and앤드 right^r라잇 or오 the^ð더 front^f프^r런트 and앤드 rear^r리어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while와일 driving;드^r라이^v빙

7.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7.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②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2) A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driving드^r라이^v빙 for^f포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③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의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항상 게시하거나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3) A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proving프^r루^v빙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driving드^r라이^v빙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always올웨이즈 display디스플레이 it잇 inside인사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where웨어 passengers패선저즈 can캔 easily이절리 see시 it,잇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it잇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ㆍ관리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4-2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ssuing,이슈잉 managing,매너징 and앤드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5) Before비^f포 the^ð더 vehicle^v비히클 departs,디파츠 a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shall섈 instruct인스트^r럭트 passengers패선저즈 to투 wear웨어 their^ð데어 seat싯 belts벨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6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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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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