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5 (Standards for Licenses, etc.)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hall섈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and앤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capacity커패서티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oute^r룻 or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garage거^r라지 area에^r리아 owned,온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driving드^r라이^v빙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y에니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et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limited리머티드 to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제2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2013.3.23>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capacity커패서티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또는 재산정이 있거나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의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으로 인하여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2014.1.28>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capacity커패서티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ecause비코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taxis택시즈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r오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sudden서든 change체인지 in인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plan플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taxis택시즈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capacity커패서티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ㆍ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5) The^ð더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garage거^r라지 area에^r리아 owned,온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capacity커패서티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that^ð댓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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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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