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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장 공제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63 (Operating Committee of Mutual Aid Associations)

① 공제조합은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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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라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 조합대표 전원을 포함하는 3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19>

(2)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drawn드r론 fromf프r럼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finance,f퍼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law,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ther어ð더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in인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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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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