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6조(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66 (Improvement Orders for the Work of Mutual Aid Associa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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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1.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ts잇츠 work;워크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2.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assets애셋츠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3.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4. Holding호울딩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against어겐스트 unsound언사운드 assets;애셋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5. Writing^r라이팅 off오^f프 of어^v브 assets애셋츠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value.^v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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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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