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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장 공제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재무건전성의 유지)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68 (Maintenance of Financial Soundness)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its잇츠 ability어빌러티 to투 make메이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pital캐퍼틀 adequacy;애더쿼시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애셋 soundness;사운드니스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liquidity.리퀴더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be비 harmed,함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increase인크r리스 its잇츠 capital캐퍼틀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its잇츠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iskyr리스키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shares,셰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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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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