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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공제분쟁조정)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70 (Mediation of Mutual Aid Disputes)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연합회와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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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1.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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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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