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공제분쟁조정)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70 (Mediation of Mutual Aid Disputes)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연합회와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Where there is a dispute over a mutual aid contract, the payment of mutual aid benefits, etc. between any of the following associations or federations and a victim of a motor vehicle accident or another interested person, a party to the dispute may apply for mediation to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Guarantee Committee under Article 23-3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1. Associations and federations carrying out a mutual aid business under Article 60;
2. 공제조합
2. Mutual aid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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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