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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9장 보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권한의 위임)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75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4.2.13,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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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urtherf퍼ð더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Si시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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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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