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권한의 위임)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75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4.2.13, 2025.12.2>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Chairperson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 Commission under Article 9-2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Metropolitan Transport in Large C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airperson of the Metropolitan Transport Commission"), to the Mayor/Do Governor, or to the mayor of a large city with a population of 500,000 or more under Article 198 (1) of the Local Autonomy Act, excluding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ies, and Special Self-Governing C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arge city").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ayor/Do Governor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urther delegate part of the authority delegated by the Minister under paragraph (1) to a Si mayor, Gun head, or Gu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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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